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4. 12. 20.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서명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3. 명의개서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업데이트하는 절차입니다.
    4.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양수인이 새로운 주주로 인정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세금 회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 후 반드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해야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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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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