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 사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20.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의 사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임금체불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 시정 조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5. 민사소송 고려: 필요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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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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