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업무 관련 사용 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할 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 및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