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2. 20.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한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4. 주식인수증 등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5. 주식청약서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7. 신주발행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증명 서면
  8. 정관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및 간인)
  9. 주주 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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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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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ayment Gateway) 이용 매출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G(Payment Gateway) 이용 매출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인식 시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재화를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처리: 일반과세자의 경우, PG사에서 차감되는 수수료에 대해 월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4. 총수입금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본감소 결의 시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자본감소 결의 시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감소 결정: 주주총회는 자본감소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2. 특별결의 채택: 실질적 감자의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로 특별결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3. 감자 방법 결정: 주식병합, 주식소각, 액면금액 감소 등 구체적인 감자 방법을 결정합니다. 4. 정관 변경: 자본감소에 따른 정관 변경 사항을 승인합니다. 5. 이사회 위임: 필요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총 보험료율은 1.8%입니다.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85%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 +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요율을 부담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결근이나 지각으로 인해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결근이나 지각 외의 사유로 임금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징계 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는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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