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 화해금 외의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네, 채용 취소 화해금 외의 손해배상금도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손해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본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손해배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판례의 입장: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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