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손비로 처리할 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구분 기준과 손금산입 방법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손비로 처리할 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구분은 대손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손금산입 방법 또한 해당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조정 대상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 대상 대손금: 위 신고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법인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결산에 반영)한 때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의 회계 처리(결산)가 선행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