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금 납부와 관련된 추가 금액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신고, 납부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과세권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 채권의 실현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본세인 지방세의 세목으로 통합되어 부과 및 징수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는 본세와는 독립된 부대세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