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나 계약상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2024. 12. 2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와 계약상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공동 임대인 계약: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모두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승낙서 확보: 토지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용승낙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활용: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건물과 토지 모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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