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에 대해 수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7. 24.
복식부기 의무자인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에 대해 수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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