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형태에 따라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혼합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된 재화 기준: 과세 품목(가공식품)과 면세 품목(신선 과일 등)을 함께 포장할 경우, 가치가 더 높은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 품목의 부가가치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 과일의 가치가 더 높다면 면세 대상이 되고, 가공식품의 가치가 더 높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단순 가공식품의 포장: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투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면세됩니다. 그러나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구분 기장: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각각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