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4. 12. 22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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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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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신청 후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3.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5.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6.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즉시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학원강사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일하는 형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학원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일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회사나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원강사를 포함한 프리랜서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원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상사의 폭언과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내 신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 신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협박이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5. 산업재해 신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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