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를 했음에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주된 이유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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