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5.

    법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한하여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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