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무당국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및 서류 제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할 경우, 세무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