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필요경비 불인정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 외에도 여러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부족: 현금 지급은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세무당국으로부터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계과세 위험: 증빙 부족으로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추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처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 부인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