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투자 세액공제에서 중고품이나 운용리스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투자 세액공제 시 중고품 및 운용리스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세액공제의 본래 취지가 신규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투자 촉진: 세액공제는 새로운 자산 취득을 장려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중고품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자산이므로 신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리스와의 차이: 운용리스는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사용자는 단순히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유사하여 자산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회피 방지: 중고품이나 운용리스까지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불필요한 세금 회피나 편법적인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