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이루어지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됩니다.
- 원칙: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됩니다.
- 예외: 다만, 해당 세액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환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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