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자택에서 상품권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가 자택에서 상품권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에 등재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 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자택 사업자등록 가능성: 세무업과 같이 온라인 기반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가 아닌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품권매매업 역시 주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자택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 관할 세무서의 역할: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사업임에도 허가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매매업의 업종 분류: 상품권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