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정부양곡 보관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이 정부양곡 보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대리 납부 의무,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 제출 의무와 같은 협력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