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네, 국세청은 탈세 제보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의 탈세 제보 처리 과정은 접수 안내, 중간 통지, 최종 통지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제보 접수 안내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합니다.
- 이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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