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원천징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채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올바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적용: 사채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특정 경우에는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와 이자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제외 소득 확인: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 소득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원천징수를 피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이자 소득의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점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