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업: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연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2/102~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기타 사업자: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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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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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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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로 현금과 화환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래처 경조사비에 대한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화환: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경우,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총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입니다. 주의: 20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기준년도 대비 증가했을 때, 추징되는 세액과 공제되는 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기준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세액 계산: - 직전년도 대비 감소한 인원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 세액 = 감소한 인원 수 × 해당 근로자 유형별 공제금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 2. 공제 세액 계산: - 기준년도 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해 새로운 공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세액 = 증가한 인원 수 × 해당 근로자 유형별 공제금액 3. 최종 세액 조정: - 추징 세액과 공제 세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공제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단,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일반 상시근로자의 구분, 기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 - 식대: 월 20만원 이내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원 이내 -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 월 300만원 이내 3. 기타소득 관련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대학 교직원 등이 받는 500만원까지의 금액 - 문화재 양도소득: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할 때의 소득 - 종교인 소득 중 일정 항목: 학자금, 식대, 10만원 이내 자녀보육료, 사택 제공 이익 등 4. 소액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 (총수령액 125,000원 이하) 이러한 비과세 기준은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만, 원수급인이 개인이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공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가입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가입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 시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신청: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상사나 인사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승인 절차: 상사나 인사부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근무 시간 기록: 승인 후, 근로자는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보고 및 확인: 연장근로 완료 후, 근로자는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을 보고하고 상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5. 수당 지급: 확인된 연장근로에 대해 적절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일반 근무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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