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시 우선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4. 12. 25.

급여 압류 시 우선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법정 세금으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2.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압류금지금액: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4. 기타 법원 명령에 따른 공제: 양육비 등 법원이 명령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급여 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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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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