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이중장부 작성이 적발될 경우,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 가산세 부과, 그리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이중장부 작성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10년 동안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