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판정 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국내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생활의 근거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자산 상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 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