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일 시 300% 보상 등 마케팅적 성격의 피해보상이 기타소득이나 경품 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품 보상과 같이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타소득 분류 근거: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가품 보상은 판매 계약의 불이행(가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품 소득은 판매 촉진을 위해 추첨 등을 통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가품 보상은 이러한 경품의 성격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