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024. 12. 26.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의무검사 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2.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비
  3.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직원과 임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

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처리 여부는 검진 범위, 내용, 비용 차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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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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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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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행사가격이 높아져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합니다 - 스톡옵션 가치 = 부여 수량 × (회사 주식 시가 - 행사가격)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이 줄어듭니다 **2. 세무상 영향**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베스팅 조건 영향** - 늦은 부여로 인해 2년 재직 요건 충족 시점이 지연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므로, 실제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집니다 **4. 기회비용 발생** - 회사 가치 상승 시기를 놓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기는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2024년 7월 1일**입니다. ## 변경 과정 - **2024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월 13일) - **2024년 2월 중**: 시행령 개정 완료 및 공포 - **2024년 7월 1일**: 상향된 기준금액 적용 시작 ## 주요 변경 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2. **부가세 납부 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존과 동일) 3. **적용 시점**: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이 변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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