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소지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4. 12. 26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2024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체류자격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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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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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발생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율: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 지연이자 계산 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발생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율: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 지연이자 계산 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4. 합의 여부와 무관: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5. 청구 방법: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신속한 지급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상속인 각자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청구 및 권리구제등의 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 조정이나 중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에게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송부촉탁: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문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접대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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