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원처리 비용의 회계 처리(분개)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

  • 건설 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침해 등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보상금은 건설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또는 '손해배상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개 예시: (차변) 공사원가(또는 손해배상금) XXX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

•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기타소득):

  • 권리 침해 정도가 아니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지급수수료(또는 잡비) XXX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 예수금(원천징수세액) XXX
  •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자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지출 증빙: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증빙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2. 공사원가 산입: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