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사내이사가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2. 26.

1인 법인의 사내이사가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등기 지연: 주소 이전 사유 발생일(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주소 불일치로 인해 법적 문서 송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뢰도 하락: 회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거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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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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