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는 법인입니다.

•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