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같은 업종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매출이 없었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같은 업종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매출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했으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의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분류는 같더라도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