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잠적했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고 급여 지급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도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의 중요성: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급여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또는 수령 확인서),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여권 사본 등)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 인건비 비용 처리와 별개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 내용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