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는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여권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여권번호 활용: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사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별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서명 날인, 실제 근무일자, 지급 금액, 여권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및 형사 처분 유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