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고지검색에서 2015년도 체납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체납 내역에 있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15년 종합소득세 체납분이 홈택스 고지검색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체납 내역에 남아있다면, 해당 체납세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국세청의 독촉,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에 직접 문의: 해당 체납세의 소멸시효 진행 상황과 중단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세금은 시효가 완성되어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압류 여부 확인: 압류 등 징수 행위가 없어야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다른 압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