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27.

    제3자배정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규정 확인: 제3자배정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배정만 가능합니다.

    2. 경영상 목적 충족: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만 제3자배정이 허용됩니다.

    3. 이사회 결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신주발행 무효의 소: 주주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신주발행 유지청구: 주주는 법원에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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