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2025. 8. 6.
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서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폐업: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 사업 미개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권 말소: 세무서에서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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