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7

네, 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겸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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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 세무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고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만 성립됨. 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이는 세무사법 위반의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함. 이를 통해 무자격자가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행위를 한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 후 휴식시간 중 개인적 핸드폰 사용(게임, 유튜브 시청 등) 금지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 후 휴식시간 중 개인적 핸드폰 사용(게임, 유튜브 시청 등) 금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휴식시간 규정: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일정 제한이 가능합니다. 3. 합리적 제한: 업무 집중도 향상, 보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제한 주의: 다만, 과도한 제한이나 감시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제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수업 지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운수업 지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 운송업(트레일러 포함)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여야 함 - 기존 운수업을 폐업 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 종전 사업 자산의 30% 초과 인수 시 제외 3.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4.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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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공고하고,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채무 변제: 신고된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4.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5. 누락재산 발견 시 처리: 한정승인 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고 경정절차를 밟아 추가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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