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2. 28

한정승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2. 신고 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신고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수리합니다.
  4.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한정승인자는 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상속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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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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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신고세액공제 혜택 상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미신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출 안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매입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3.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수행합니다. 4.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 구분: 매출 집계 시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인정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2.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3.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장부 작성 없이 업종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 인정) 4.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사무실 임차료 등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단, 개인적 용도의 비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주요 특징: - 근로계약: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합니다. - 업종: 주로 건설업(비계공, 벽돌공, 목수 등),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정규직과 달리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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