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업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영업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적절한 증빙이 없다면 세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으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증빙불비 가산세(지급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증빙 없는 현금 거래는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가산세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 의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사은품(영업수수료 성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거나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