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개서 날짜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경위,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명의 환원 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증권거래세 관련: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