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 별도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대상자: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2.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 비과세 대상 사택 조건:

  1.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단,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다만, 사택 제공 자체의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 관련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