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도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인 방법은 (1) 해당 서비스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며, (3) 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라면 추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