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2. 29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이들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청산절차 배제로 인한 분쟁: 공고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청산절차에서 배제된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관련 법률관계 불안정: 공고를 통해 상속절차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채권자 등장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의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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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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