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4. 12. 30

퇴사한 직원이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모든 회사 자산과 접근권한을 반납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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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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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1차 지급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 2차 이후 지급분: 동일 연도 내 지급 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 다음 연도 이월분: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3. 연금계좌 입금 시 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보유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연금계좌 입금 위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2. 약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3.2시간(16시간÷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부동산 인도를 위한 공탁금, 이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는 10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다만,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4.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 임금 지급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항: - 해고 제한 규정 -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부여 3.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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