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을 때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4. 12. 30.
퇴사한 직원이 그룹웨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모든 회사 자산과 접근권한을 반납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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