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30.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직접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실제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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