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준은 서로 다른가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2022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간편장부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어 복식부기 의무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예: 도소매업 3억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1.5억 이상 등) 및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소득세법 제160조, 제8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업종별 당기수입금액 기준(예: 1그룹 15억 이상, 2그룹 7.5억 이상, 3그룹 5억 이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70조의2).
•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