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필수 문서는 무엇인가요?

2024. 12. 30.

직원 채용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교부해야 하는 필수 문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과 공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6.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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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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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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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일로 늦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기간의 종료 시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3.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기본 틀 내에서,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시에는 일정 기간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행사기간은 회사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합니다. 2. 노동부 조사: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 신청: 근로자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용도에 따른 구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재직자용' 또는 '퇴직자용' 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시 2부(소송용, 가압류용)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했을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계상한 경우, 확정신고 때 계상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빨리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시 병역의무기간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적증명서 2. 군복무확인서 3. 전역증 사본 참고로,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이 가능하며, 감면신청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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