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부진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급여 지급 의무만 남은 경우는 특별징수 의무 위반이 아니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