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귀속일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25년 8월 18일에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지나고 부과제척기산일이 시작된 것이 맞나요?

    2025. 8. 10.

    네, 맞습니다. 2014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시작되며(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5년(신고·납부를 한 경우) 또는 7년(무신고·과소신고 등) 후에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5 년 6 월 1 일에 시작된 제척기간은 2020 년 5 월 31 일(5년) 혹은 2022 년 5 월 31 일(7년)까지이며, 2025 년 8 월 18 일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종료되어 소멸시효가 지나고 부과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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